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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30.
사건번호
2019다203286
사건명
추심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수표법 제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63조, 민법 제450조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2항 참조)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쟁점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면서 정당한 소지인이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그 권리의 취득을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일 뿐이다. 세무서장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하는 채권압류 방식으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그 수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는 체납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표를 교부받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발행 은행 등은 그 양도와 변제를 들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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