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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32953 판결

공매공고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 없이도 배분받지만, 신고했다면 신고액 기준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7. 25.
사건번호
2023다232953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쟁점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청구금액 범위에서 당연히 배분받으므로 배분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공매 집행기록의 증명자료로 그 채권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으므로, 신고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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