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파산 별제권 경매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의 범위(=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0. 12.
- 사건번호
- 2018다294162
- 사건명
- 배당이의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쟁점
파산 별제권 실행 경매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는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하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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