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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2. 12.
사건번호
2023다285438
사건명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항(현행 제103조 제1항 참조),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쟁점

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분권자가 될 수 없고,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배분된 돈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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