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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5. 20.
사건번호
2025다210073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민법 406조 1항·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382조 1항·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3조 2호(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재단채권성)·476조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토지가 상속재산 파산 뒤 환가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그 환가대금에서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소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도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성립했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고, 국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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