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20.
- 사건번호
- 2025다210073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민법 406조 1항·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382조 1항·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3조 2호(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재단채권성)·476조
쟁점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토지가 상속재산 파산 뒤 환가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그 환가대금에서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소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도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성립했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고, 국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징수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4두46736증액경정 납세고지서의 세액 특정과 당초 고지서의 대조
- 대법원 2026. 2. 12. 2023다285438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2021다252977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상실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7. 25. 2023다232953공매공고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 없이도 배분받지만, 신고했다면 신고액 기준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
- 대법원 2023. 10. 12. 2018다294162파산 별제권 경매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의 범위(=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