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
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상실되지 않는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25. 10. 23.
- 사건번호
- 2021다252977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쟁점
추심명령이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이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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