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을 개정 시행령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8. 26.
- 사건번호
- 2014두471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을 개정 시행령이 새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낮춘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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