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9. 2.
사건번호
2026두3007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3. 1. 1. 개정 전) 40조 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개정 전) 70조 1항 1호(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기본법 45조의2 2항(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구 소득세법(2012. 1. 1. 개정 전) 16조 1항 12호(이자소득)
  • 민법 548조(해제의 효과)
  • 구 법인세법 18조 5호, 21조 1호(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익금불산입·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1항·2항(자본적 지출)
  • 구 법인세법 36조 1항·5항(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쟁점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성립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매매계약에 부수한 연부이자 약정이 계약 해제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신의성실의 원칙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도 다투어졌다.

판결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대손금처럼 법령이 후발적 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차감사유로 따로 정하거나, 매출에누리·매출환입처럼 경상적·반복적인 사유를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발생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연부이자 약정이 용지매매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이고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그 약정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부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 대법원 2026. 5. 14. 2022두38199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선택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