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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2두33811 판결

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10. 30.
사건번호
2022두33811
사건명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법인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6호) 1조·2조·5조
  • 국세기본법 45조의2 1항·3항(경정 등의 청구)
  • 법인세법 19조 1항·2항(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40조 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행정소송법 13조 1항(피고적격)
  • 법인세법 9조 1항, 11조 1항(납세지와 그 변경신고)
  • 국세기본법 43조 1항, 44조(관할 관청)
  • 국세기본법 81조의12(세무조사 결과 통지)

쟁점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인 2017. 1. 1.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뒤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 부칙(2016. 12. 20.) 제5조에 따라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요건은 경정청구 전에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 피고적격·소의 이익, 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과 고문료·자문료의 손금성, 미수이자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쟁점이 함께 다투어졌다.

판결요지

부칙 제5조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구별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을 뜻하므로, 2017. 1. 1.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경정결정을 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이미 성립한 환급청구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이 아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납세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족하고, 경정청구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 후 2개월 경과로 간주되는 거부처분은 여기의 '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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