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2두33811 판결
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0. 30.
- 사건번호
- 2022두33811
- 사건명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법인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6호) 1조·2조·5조
- 국세기본법 45조의2 1항·3항(경정 등의 청구)
- 법인세법 19조 1항·2항(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40조 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행정소송법 13조 1항(피고적격)
- 법인세법 9조 1항, 11조 1항(납세지와 그 변경신고)
- 국세기본법 43조 1항, 44조(관할 관청)
- 국세기본법 81조의12(세무조사 결과 통지)
쟁점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인 2017. 1. 1.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뒤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 부칙(2016. 12. 20.) 제5조에 따라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요건은 경정청구 전에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 피고적격·소의 이익, 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과 고문료·자문료의 손금성, 미수이자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쟁점이 함께 다투어졌다.
판결요지
부칙 제5조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구별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을 뜻하므로, 2017. 1. 1.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경정결정을 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이미 성립한 환급청구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이 아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납세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족하고, 경정청구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 후 2개월 경과로 간주되는 거부처분은 여기의 '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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