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선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14.
- 사건번호
- 2022두38199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항
-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부라도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사후 철회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손금산입한 이상 수입배당금 중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미 결산에 반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사후에 소급 철회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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