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8. 12.
- 사건번호
- 2026두30419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15조 1항·67조(2018.12.24. 법률 제16008호 개정 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9호의2(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 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6조의2(2019.3.20. 개정 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131조·251조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9호(비교용)
쟁점
법인이 대표자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절차 밖의 변제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생절차의 면책이 익금산입을 막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절차 밖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수 노력, 회생채권 신고,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 포기로 볼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어도 채무 자체는 남으므로 익금산입에 영향이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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