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9. 3.
- 사건번호
- 2026두30813
- 사건명
-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3조 2항(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 12조 1항~3항(사용료)
- 구 상표법 2조 1항 1호(상표), 11호(상표의 사용)
- 구 법인세법 93조 8호(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가목·나목
쟁점
조세조약이 따로 정의하지 않은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석하는지,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의 대가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노하우 사용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한·이탈리아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 용어들은 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사용료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저명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받아 간판 등에 표시한 것은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의 대가이자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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