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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9. 3.
사건번호
2026두30813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3조 2항(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 12조 1항~3항(사용료)
  • 구 상표법 2조 1항 1호(상표), 11호(상표의 사용)
  • 구 법인세법 93조 8호(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가목·나목

쟁점

조세조약이 따로 정의하지 않은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석하는지,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의 대가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노하우 사용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한·이탈리아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 용어들은 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사용료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저명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받아 간판 등에 표시한 것은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의 대가이자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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