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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2.
사건번호
2022두42020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19조 1항·2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 개정 전)(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40조 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구 법인세법 52조(2018.12.24. 법률 제16008호 개정 전)(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 개정 전)(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구 국세기본법 81조의12(2017.12.19. 법률 제15220호 개정 전)(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쟁점

법인의 대표자 등이 주도한 분식회계를 기초로 배임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서 제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함께 상환이 유예된 선박건조대금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고문료 손금 부인과 소득처분 변경의 절차적 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증명책임도 다투어졌다.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받은 임직원의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 지급의 사법상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약정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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