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분의 손금불산입(사회질서 위반 비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14.
- 사건번호
- 2026두3015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19조 1항·2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 개정 전)(손금의 범위)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조(목적)·2조 1호·2호(정의)·8조 2항(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025.1.21. 법률 제20714호 개정 전)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 2항~6항(2025.1.21. 법률 제20714호 개정 전)(중개의 제한 등)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2항 6호~9호(2025.1.21. 법률 제20714호 개정 전)(벌칙)
쟁점
여신금융기관이 구 대부업법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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