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6. 24.
- 사건번호
- 2026두30552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7조 1항 1호(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구 법인세법 57조 7항(국외원천소득 계산 등 위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항(국가별 한도 계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15항(국외원천소득의 산출)
쟁점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어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해 차감하는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는 공제한도 규정으로부터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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