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일단의 과점주주 내부 주식이전으로 총주식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7. 8. 23.
- 사건번호
- 2007두10297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쟁점
일단의 과점주주 내부 주식이전으로 총주식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 지분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점주주 간 이전·신규편입으로 전체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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