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재산세 비과세 예외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 포함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1. 25.
- 사건번호
- 2019다277270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쟁점
토지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반복적인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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