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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건축물 원시취득(사실상 준공시)과 기성고 인수자의 납세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 6. 26.
사건번호
83다카1659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가.지방세법 제105조,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 제73조 제4항, 민법 제99조 제1항
  • 나.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05조

쟁점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원시취득) 시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없는 자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이란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때를 뜻하므로 대지와 30퍼센트 기성고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친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자이고 준공허가·가옥대장이 원고 명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며, 납세의무 없는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하고 시가 수령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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