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합병신주 가액평가 위임(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액면가액 산정의 적법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7. 8.
- 사건번호
- 2002두5573
- 사건명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2항,제80조 제1항,제4항,제82조,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제12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2항,제80조 제1항,제4항,제82조,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제122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쟁점
합병신주 가액평가 위임(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액면가액 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합병신주 평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제16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시행령도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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