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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고가매입 · 경제적합리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 7. 24.
사건번호
97누1922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참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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