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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333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다툼 시기 —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연도에는 다툴 수 없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 11. 28.
사건번호
96누1433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호(현행 제38조·제39조 참조)

쟁점

출자자로부터 곧 철거할 기계장치를 사들인 것을 무수익자산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그 효과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한 경우, 그 연도의 처분에서 부인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연도에는 다툴 수 없고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다투어야 한다. 또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이며, 착오로 지급한 금원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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