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승계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합병차익 포함 여부(익금산입 제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6. 10.
- 사건번호
- 2004두3755
- 사건명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쟁점
승계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합병차익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해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환급·납입 성질의 자본거래로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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