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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이미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비계열 국내회사 주식을 일시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4. 13.
사건번호
2016두5971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참조)

쟁점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구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또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하여 그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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