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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적극적 은닉의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2. 12.
사건번호
2013두766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적극적 부정행위로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는 제외되고, 명의위장은 조세회피 목적·적극행위 부가 시 부정행위이며, 부당행위계산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거래·서류조작·장부 허위기재를 하면 법인세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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