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적극적 은닉의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2. 12.
- 사건번호
- 2013두7667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적극적 부정행위로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는 제외되고, 명의위장은 조세회피 목적·적극행위 부가 시 부정행위이며, 부당행위계산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거래·서류조작·장부 허위기재를 하면 법인세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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