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저가양도 · 객관적교환가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9. 23.
- 사건번호
- 2002두158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6항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고, 저가양도의 기준인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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