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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9. 22.
사건번호
2006두638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쟁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간접사실로 경험칙상 이를 추정할 수 있으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신고서 기재 정황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추정할 간접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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