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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국내 승선·선적분) 및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7. 25.
사건번호
2022두5103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5호, 제11호 (차)목[현행 제93조 제10호 (타)목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쟁점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국내 승선·선적분) 및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선박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항행소득의 존재·범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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