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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고가매입형 부당행위 — 판단시기와 소득처분 금액 산정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5. 13.
사건번호
2007두14978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제32조
  • 현행 법인세법 제52조
  • 현행 법인세법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쟁점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 적용된다.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금액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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