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세회피 의도는 필요 없고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2. 11.
- 사건번호
- 97누1318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구 법인세법 제20조
쟁점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영업을 넘기면서 미확정 수수료채권을 대가 없이 귀속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해 주관적 조세회피 의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주관적 조세회피 의도는 별도 요건이 아니고, 그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면 부인될 수 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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