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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주장·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9. 27.
사건번호
2013두10335
사건명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특수관계자와의 포괄적 자산거래가 고가양수인지 판단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거래가격과 전체 시가를 비교해야 하고, 그 시가의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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