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학술연구재단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0. 28.
- 사건번호
- 2008두1554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쟁점
의료기기 제조·판매 법인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재단에 지출한 금원이 구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으로서 정관상 목적과 목적사업에 비추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이들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하는 법인은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만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5248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 대법원 2013. 9. 27. 2013두1033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주장·증명책임
- 대법원 2010. 1. 14. 2007두5646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지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 대법원 2009. 4. 23. 2006두19037정기예금 담보제공 — 가지급금은 아니나 이익분여 가능
- 대법원 2008. 9. 25. 2006두3711주식소각 의제배당과 취득주식 평가시점
- 대법원 2007. 12. 13. 2005두14257신주인수권 무상수증이익과 기존주주 권리회복 목적 저가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