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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학술연구재단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0. 28.
사건번호
2008두1554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쟁점

의료기기 제조·판매 법인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재단에 지출한 금원이 구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으로서 정관상 목적과 목적사업에 비추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이들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하는 법인은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만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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