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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신주인수권 무상수증이익과 기존주주 권리회복 목적 저가양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12. 13.
사건번호
2005두1425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쟁점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회사의 익금 평가방법과, 기존주주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권 무상수증이익 산정 기준 주식가액은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본다. 기존주주 권리회복을 위해 기존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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