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정기예금 담보제공 — 가지급금은 아니나 이익분여 가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4. 23.
- 사건번호
- 2006두19037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은행 대출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담보제공 자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고금리 차입금을 갚지 않고 저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 편익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이익분여형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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