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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9577 판결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매입 — 부당행위 인정과 합작거래 가액 기준 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3. 24.
사건번호
2008두9577
사건명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쟁점

특수관계자에게서 매수한 비상장주식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와, 그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합작계약상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주식의 거래가액이 회사의 객관적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그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근거인 정상거래에는 기업지분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포함되므로, 특수관계 없는 합작 상대방이 부담한 구매가격을 기초로 시가를 평가해야 하고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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