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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자산 교환의 익금 — 양도금액은 취득자산의 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6. 14.
사건번호
2011두29250
사건명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5조
  • 구 법인세법 제41조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쟁점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여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익금 중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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