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자산 교환의 익금 — 양도금액은 취득자산의 시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6. 14.
- 사건번호
- 2011두29250
- 사건명
-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5조
- 구 법인세법 제41조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쟁점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여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익금 중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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