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신주 고가인수 — 자산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6. 26.
사건번호
2012두2348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5조
  • 구 법인세법 제17조
  • 구 법인세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고가 신주인수로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거래 전용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으로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3. 6. 14. 2011두29250자산 교환의 익금 — 양도금액은 취득자산의 시가
  • 대법원 2011. 3. 24. 2008두9577특수관계자 주식 고가매입 — 부당행위 인정과 합작거래 가액 기준 시가
  • 대법원 2013. 9. 26. 2011두12917설립 전 비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 손비 귀속과 통지 특정
  • 대법원 2010. 5. 13. 2007두14978고가매입형 부당행위 — 판단시기와 소득처분 금액 산정시기
  • 대법원 2009. 4. 23. 2006두19037정기예금 담보제공 — 가지급금은 아니나 이익분여 가능
  • 대법원 2006. 11. 10. 2006두125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세회피 의도는 필수 아님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