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신주 고가인수 — 자산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6. 26.
- 사건번호
- 2012두2348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15조
- 구 법인세법 제17조
- 구 법인세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고가 신주인수로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거래 전용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으로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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