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설립 전 비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 손비 귀속과 통지 특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9. 26.
- 사건번호
- 2011두12917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6조
- 구 법인세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구 소득세법 제119조
쟁점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 설립 후 법인의 손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 귀속자와 귀속자별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라도 설립 목적과 영업내용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가 될 수 있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 귀속자와 귀속자별 소득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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