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세회피 의도는 필수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11. 10.
- 사건번호
- 2006두125
- 사건명
- 법인세환급청구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해 납세자의 주관적 조세회피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 거래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부인이 가능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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