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1. 27.
- 사건번호
- 2012두25248
- 사건명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상법 제36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양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된 경우, 익금산입액을 어떤 소득처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고가양수로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이미 귀속자 측에서 다른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본거래 성격의 이익이다. 따라서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고, 귀속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3. 9. 27. 2013두1033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주장·증명책임
- 대법원 2013. 3. 28. 2010두20805사외유출 귀속불분명과 대표자 인정상여
- 대법원 2012. 6. 28. 2011두30205잔여재산 분배와 상여 소득처분의 한계
- 대법원 2012. 4. 13. 2009두5510소득처분금액 감소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10. 10. 28. 2008두15541학술연구재단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대법원 2010. 10. 28. 2010두11108대표자 인정상여의 대표자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