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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1. 27.
사건번호
2012두25248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상법 제36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양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된 경우, 익금산입액을 어떤 소득처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고가양수로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이미 귀속자 측에서 다른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본거래 성격의 이익이다. 따라서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고, 귀속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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