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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잔여재산 분배와 상여 소득처분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6. 28.
사건번호
2011두3020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폐업 법인이 대표이사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상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표이사와 가족들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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