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잔여재산 분배와 상여 소득처분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6. 28.
- 사건번호
- 2011두3020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폐업 법인이 대표이사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상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표이사와 가족들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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