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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의 대표자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0. 28.
사건번호
2010두11108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외적 제도다.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주주임원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인정상여 대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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