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의 대표자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0. 28.
- 사건번호
- 2010두11108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외적 제도다.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주주임원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인정상여 대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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