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사외유출 귀속불분명과 대표자 인정상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3. 28.
- 사건번호
- 2010두20805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쟁점
법인의 수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따라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과세요건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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