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소득처분금액 감소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의 이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4. 13.
- 사건번호
- 2009두5510
- 사건명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쟁점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증액과 일부 감액을 동시에 하여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그런데 경정 결과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하여 법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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