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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06. 4. 20.
사건번호
2002두1878
사건명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쟁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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