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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가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사외유출 처분한 뒤 회수한 경우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1. 29.
사건번호
2010두779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쟁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손금불산입액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더라도 회수할 권리를 보유·회수한 경우,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을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록 甲 회사 등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이 乙 회사 등에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를 회수한 이상,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은 甲 회사 등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甲 회사 등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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