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가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사외유출 처분한 뒤 회수한 경우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1. 29.
- 사건번호
- 2010두779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쟁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손금불산입액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더라도 회수할 권리를 보유·회수한 경우,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을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록 甲 회사 등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이 乙 회사 등에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를 회수한 이상,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은 甲 회사 등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甲 회사 등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6. 4. 20. 2002두1878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