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의 구상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08. 9. 18.
사건번호
2006다49789
사건명
구상금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법인이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표자 인정상여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법인은 자신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대표자는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해야 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3. 3. 28. 2010두20805사외유출 귀속불분명과 대표자 인정상여
  • 대법원 2012. 6. 28. 2011두30205잔여재산 분배와 상여 소득처분의 한계
  • 대법원 2010. 10. 28. 2010두11108대표자 인정상여의 대표자 범위
  • 대법원 2006. 4. 20. 2002두1878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5248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 대법원 2012. 4. 13. 2009두5510소득처분금액 감소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의 이익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