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지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 14.
- 사건번호
- 2007두5646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미회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실질적으로 회수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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