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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지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 14.
사건번호
2007두5646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미회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실질적으로 회수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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