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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법인 사택 - 비업무용 부동산 손금불산입 적용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8. 29.
사건번호
2014두4330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쟁점

법인이 보유한 사택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의 사택에는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을 뿐,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택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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