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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 계열회사 구제금융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 11. 10.
사건번호
91누830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쟁점

법인이 계열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이나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대여금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구상채권 등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직접 관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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