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 계열회사 구제금융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포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2. 11. 10.
- 사건번호
- 91누8302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쟁점
법인이 계열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이나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대여금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구상채권 등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직접 관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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