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무수익자산 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11. 10.
- 사건번호
- 98두12055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 또는 계열사 관련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자산이 무수익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 운용수익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이다. 따라서 무수익자산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매입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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